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두고 국내에서는 견해가 뚜렷이 갈린다. 한편에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다고 우려한다. 2035년까지 1차에너지의 11%, 전력의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목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과 추세, 지리적·정책적·사회적 여건이 반영된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공급 잠재량 등을 감안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너무 낮다고 비판한다. IEA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차 에너지공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 발전 중 재생에너지 비중 면에서 OECD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미 국내 203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인 13.4%를 넘긴 OECD 회원국만 24개국에 달한다.
우리가 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다 하더라도 OECD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부생가스발전, IGCC발전,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IEA 분류기준에 재생에너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수치는 더 낮아진다. 2012년 국내 통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3.66%이나 IEA는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제외하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39%로 소개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이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 누적용량은 2.0GW, 풍력의 누적 용량은 0.6GW에 불과하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따르면 태양광 용량은 17.5GW로 풍력 용량은 해상풍력 포함해 12.8GW로 늘여야 한다.
현재 보급 수준에 비하면 상당한 용량이다. 만약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0%로 상향하려면 태양광은 약 23GW, 풍력은 약 19GW 정도 보급해야 한다. 이 정도로 태양광과 풍력을 보급하려면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나 부지가 더 필요하다. 시장잠재량을 높인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나 부지를 탐색하고 발굴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형성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잠재량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풍력의 경우 육상풍력의 잠재량이 제한이 있어 해상풍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풍력산업이 기술과 시장이 아직 초기 성장상태인 해상풍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의 열세를 만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새로운 풍력의 잠재량을 발굴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계에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이다.태양광 분야에선 수상태양광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저수지 수면의 약 5%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한다면 태양광 용량을 4.2GW까지 추가로 확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 수상태양광은 2008년부터 기술개발과 실증이 시작되어 당진화력에 1MW, 추풍력에 2MW 등 다양한 수상태양광이 가동 중이다. 태양광 붐이 일고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수상태양광의 설치가 늘고 있는데 프랑스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해상풍력이든, 수상태양광이든 새로운 유형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는 제도의 신설과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기술과 산업은 준비가 되었는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어렵게 발굴한 새로운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실이 어렵다고 체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급 시장을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현실화하도록 사업자는 물론 행정도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또한 주민과 시민들이 새로운 보급 사업을 받아들이고 에너지 소비자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 처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311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