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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 대권을 누가 잡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보급, ESS를 활용한 각종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모두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각 당별로 미세한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석탄화력 억제와 친환경에너지 촉진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새누리당 분당으로 원내 1당이 된 더민주는 원전과 석탄화력의 비중을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가스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증설 반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언급한 만큼 ‘당론’ 수준의 대접을 받는다. 그만큼 에너지신산업이 적용될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다.
윤종석 더민주 산업위 수석전문위원은 "환경 문제 대두와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급전을 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를 그런 관점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에너지의 범주를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으로 국한했다.
그에 따르면 더민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산업부안과 마찬가지로 2035년 11%다. 가스발전 보급이 늘면 계통한계 가격이 오르는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원전에 비해 안전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에너지에 신경을 쓸 전망이다. 친환경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조속히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하도록 조력할 계획이다.
전력시장과 가스시장 자율화에 대해선 더민주는 신중한 입장이다. 소매경쟁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소비자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윤 수석은 "전력시장 자율화는 값싼 전기를 선호하는 국민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산업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시장 자율화도 마찬가지다. 가스시장을 자율화하면 가스요금이 상당 수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더민주의 입장이다. 동고하저를 고려해 가스수급을 조절하는 가스공사 기능도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신산업이 기본적으로 존중받을 수 밖에 없다. 에너지신산업에 포함된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친환경에너지타운 신재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관리(DR) 시장 모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수송 부문에 관해 최종적으로 수소차 시대가 열릴 것이며 전기차는 수소차로 가는 길목에 있다.
국민의당도 역시 당론을 수립 중이나 에너지신산업은 변함없이 존중받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이 7일 개최한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 환경정책 개선방안’ 중 에너지 부문을 발표한 이성호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는 "영국처럼 기후에너지부의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며 "팽창 위주의 전력, 에너지 정책을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대응을 위해 태양광, 풍력의 과감한 도입을 위한 발전차액제도 도입과 전력망 구축 등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대안으로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를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 특성상 기술 발전에 따라 태양광, 풍력 발전 가격이 자원에 의존한 화석연료발전보다 저렴해지는 것은 늦어도 5~10년 이내로 예상된다"며 "전기차로 촉발된 전지 기술 발전은 대용량 전력저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에너지신산업이 국민의당에서도 적극 지원 받을 것이란 예측 근거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작년 총선 때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 정책을 발표했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인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감했으나 더민주와 달리 친환경에너지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했으며 수소차 지원을 내세웠다. 따라서 각당이 친환경에너지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여부와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ESS를 활용한 각종 에너지 신산업 사업모델에 이견이 없는 만큼 에너지신산업은 차기 정권에서도 핵심 정책으로 대접받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