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과 기름값 비교하니 세금 ℓ당 90원 더 붙어
"유가는 30달러대 후반으로 2008년 말 비슷"
교통세 등 인상에 국제제품가 고공비행으로 ℓ당 130원 더 비싸
국제유가가 연일 추락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유소 기름가격은 그만큼 내려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류세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유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유가는 배럴당 30달러대 중후반까지 떨어져,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말 이후 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유소 기름가격은 당시보다 리터(ℓ) 당 130원 가량 비싸다.
당시와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유류세다. 2008년 말과 비교하면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76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감안하면 90원 가량이 더 부과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7년 전에 비해 90원 가량 늘어난 세금을 꼽는다. 최근 저유가 현상으로 인해 석유제품 수요가 증가해 국제 제품 가격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0.42달러 내린 배럴당 36.49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내 주유소의 평균 기름값은 올해 12월이 ℓ당 1456.66원으로 2008년 12월(1328.50원) 보다 130원 가량 비싸다.
2008년 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에서 40달러까지 폭락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동반되다 보니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합의 실패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때문으로, 석유제품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매년 글로벌 석유제품 평균 수요 증가는 일평균 120만배럴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올해는 저유가로 인해 수요 증가분이 일평균 180만∼190만배럴로 3분의 1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다 보니 국내 기름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달 평균 배럴당 53.74달러로 2008년 12월(38.93달러)에 비해 14달러 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2008년에 비해 지금이 유리한 요소 중 하나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일정기간 변동이 없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20% 하락하면 정유사 공급가격에는 20% 만큼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이달 평균 환율은 1164.80원으로 2008년 12월(1368.80원)에 비해 15% 가량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기름값이 떨어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008년 말과 지금 국제유가 수준은 비슷하지만 세금과 국제제품 가격, 환율 등 주요소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면서 "실제로는 2008년 대비 150원 가량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이보다 낮은 것은 유통비용 등이 감소하고 주유소 마진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문제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유가가 낮은 지금이)유류세를 개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면서 "유가연동제로 유가가 낮아질 경우에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