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네이션오브차지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조경태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부경진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2016년 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4.7% 줄어들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자체 경쟁력도 추락했다.  

부경진 교수는 환경부와 산림청의 과도한 규제, 공급인증서 가격 상승 등으로 흑자를 낼 때 산업부가 개입해 값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부 교수에 따르면 이후 환경부와 산림청이 규제를 완화하니 올해 상반기 136MW를 상회하는 육상풍력이 설치됐지만 이미 국내 풍력기업 대부분이 도산해 해외기업 제품이 국내시장을 잠식했다. 

산업부가 인위적으로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조정하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사업의지를 꺾고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험산업으로 분류해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됐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산업부가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예산은 1009억5400만원으로 올해보다 14.7% 줄어들었다. 주택지원에 424억4200만원, 건물지원 220억원, 융복합지원 153억원, 지역지원 212억12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추경 포함)은 2012년엔 1340억원에 달했다. 2013년 1059억원, 2014년 1120억원, 2015년 1183억원이다. 

경쟁력 약화는 실적에서도 드러났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수출액은 2011년 47억7000만달러에 달했으나 2012년 25억2300만달러, 2013년 26억400만달러로 반토막 났다. 매출액은 2011년 9조3570억원에서 2012년 6조4670억원, 2013년 7조51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고용은 2011년 1만5000명을 헤아렸으나 2012년과 2013년엔 1만2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사업의 경우 관련 기자재 가격이 폭락한 시기가 작년 1월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비싼 가격을 주고 설비를 갖춘 사람들이 부지기 수다. 이들은 발전사업 수입원인 계통한계가격와 공급인증서 가격이 폭락하자 경제성을 맞출 수 없어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기자재는 사놓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포기하는 이도 속출하고 있다.  

공무원 출신으로 퇴직 후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든 김종환 씨는 "계통한계가격과 공급인증서 가격이 폭락해 태양광 사업의 시계가 제로"라며 "부자재를 비쌀 때 사둔 바람에 이러한 상황에선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착수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비단 김씨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보급을 위해 관련 사업에 뛰어든 태양광 햇빛발전소 관계자도 도저히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듯 한데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부경진 교수는 "지난 10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성장은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였으나 향후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 처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7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