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태양광과 비태양광 통합 REC시장에서 태양광분야,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판매물량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풍력 등 비태양광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비태양광이 태양광대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자 물량판매가 축소될 확률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 통합시장 운영과정에서 의무공급자들이 소규모 사업자들의 개별물량보다 풍력 등 대규모로 진행된 물량에 집중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예를 들어 의무공급자가 30MW의 물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태양광의 경우 최소 100kW에서 3MW 규모로 운영되는 소규모사업자들의 물량을 여러개 구입하는 것보다 최소 2MW급 10개 이상으로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물량에 몰려 소규모 태양광은 적체되고 비태양광부문만 가격이 치솟는 문제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무공급자 입장에서 1MW의 용량구매가 필요하다면 100kW를 여러개 구매하는 것보다 1MW 한 개를 구입하는 것이 편의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다”라며 “풍력발전단지가 하나 둘씩 늘어나 상품이 늘어나더라도 소규모 사업자 물량에 비해 개수가 적은 풍력REC가 경쟁력에서 태양광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양광 소규모사업자들은 이번 REC 통합시장을 통해 적체된 태양광의 REC공급 물량이 소진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의 발전단가도 많이 내려가 비태양광과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정부가 조기에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REC 통합시장 시행 목적
REC 통합시장은 기존 의무공급자들의 태양광 의무구매량을 제한하던 제도를 변경해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통합해 REC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태양광은 공급물량이 남고 비태양광에는 구매가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국내 한 태양광 전문가는 “현재 태양광 구매량을 제한한 RPS제도에서 시장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통합시장은 침체된 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REC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풍력은 인허가, 바이오에너지는 원료수급, 연료전지는 가격문제 때문에 보급이 안돼 현재 태양광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통합시장에서 태양광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REC 구매를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구분하고 구매비율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반면 이런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매입량을 나눈 것이 지금에 와서는 태양광발전소의 REC가 과잉 공급되면서 시장에서 가격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미래전망이 크던 초기시절에 많은 자금들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몰리면서 몇년전부터 전국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광풍이 불며 태양광 REC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었다.

반면 풍력 등 비태양광은 육상풍력 인허가 문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줄어 의무공급자들이 비태양광의 REC매입이 어려워 과징금을 물게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RPS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에 정부는 2016년도에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REC 통합을 통해 침체된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비태양과 태양광의 통합에 따른 가격의 보조금을 얼마로 책정할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던 통합시장 용역결과는 아직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태양광·비태양광 경쟁, 소규모 사업자에 불리?
문제는 정부나 태양광업계가 적체된 태양광 REC 공급물량이 소진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태양광이 대부분인 소규모 사업자들의 물량판매가 확대되지 않을 위험성이다.

​최근 전력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차 현물시장에서 태양광 REC 평균가격은 9만1,671원, 비태양광은 9만8,525만원으로 가격차는 6,854원이었다.

가격에서 태양광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비태양광은 희귀성으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지하고 점도 소규모 태양광에게 지속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정부에서는 풍력 등 비태양광에 의존해 태양광 물량판매가 줄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경쟁력이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통합시장을 운영하면서 본래 폐지할 예정이었던 태양광 별도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도 소규모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운영하기로 하는 등 경쟁력이 비태양광에 밀릴 위험이 없다”라며 “특히 풍력의 경우 기존 인허가 등의 문제로 설치물량이 적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태양광처럼 바로 상업가동이 가능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공급자들이 결국은 소규모 태양광 물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태양광과 비태양광간 자율적 경쟁시장 체제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 처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