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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미-중, 신재생 투자도 '국가 경쟁'으로… 2015-08-12
 

'G2' 미-중, 신재생 투자도 '국가 경쟁'으로…

중국 NDRC 미래 6대 핵심 선정 육성… 미국도 ‘청정발전계획’ 발표 지원

서양덕 기자syd6162@ekn.kr 2015.08.11 10:35:51

    

미국-중국
 

[에너지경제 서양덕 기자] 미국과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언론 투자자문망(中國投資咨詢罔)은 10일 중국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투자를 높임으로써 산업 구조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경제 침체의 압박이 각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경제에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발전개혁위원회는 3대 중점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 투자, 소비 등의 정책을 조합해 저탄소 발전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한편 저탄소 상품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소비자가 친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펼 것이라고 했다. 13차5개년 계획을 통해 탄소집약도와 탄소배출량을 동시에 억제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탄소배출권교역관리조례’와 ‘탄소배출권배당금분배방법’이 제정 준비 중에 있다. 

한편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통지’를 통해 궤도 교통 설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을 포함한 차세대 6대 핵심 사업을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번 통지를 통해 해당되는 6대 사업에 사회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이 각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가급적 원활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업이 (단기 융자)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정보망, 생태 환경보호, 재생에너지, 에너지 광산 자원 보호 등 7대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7대 분야에 투자한 금액은 3만3000억위안(약618조원)이다. 

이에 대해 류웬춘(劉元春) 중국 런민대 국가발전과전략연구원집행위원장은 "오늘날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은 안정적인 투자 유치"라고 했다. 그는 "시장의 저조한 투자 여건 하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인프라 설비, 공공 서비스 영역의 투자 확대고 이를 통해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와 에너지정보청(EIA)이 3일 공동으로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1970년 대기 오염 방지법을 제정한 이래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첫 국가 표준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석탄 화력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은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 능력을 높이고 에너지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에너지정보청은 탄소배출 오염에 관한 표준안도 내놓았다. 미 연방정부는 향후 시행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보폭을 맞출 예정이다. 2009년 에너지정보청은 "온실가스 오염은 미국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명시한 바 있다.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현재 미국 전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3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미국은 이번 계획을 통해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부터 줄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계획에서 2030년까지 2005년 수준과 비교해 탄소 배출량을 32%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출 처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5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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